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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준표 의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동대문(을) 홍준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유권자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국회의원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인바로알기운동"은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 정보공개운동이며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입니다.

6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본 운동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과 조언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그 운동 스스로도 변화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이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선정기준 : 현재 전체 국회의원 273명을 대상으로 질의서 발송 예정
▶ 대표성 : 당대표, 당3역, 각 시도지부 지부장 등 우선 선정
▶ 지역별 안배 : 가능한 16개 광역단위별로 해당 국회의원을 선정
▶ 네티즌의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에 반영

● 질의서의 내용은 과거 정치적 행적, 의정활동, 정책입장 등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째, '과거 정치적 행적' 은 언론 속에서의 주목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관련된 대표적인 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개별질의)

둘째, '의정활동' 은 회의참가 태도와 전문적 능력, 입법발의, 공약이행, 정당활동, 외부활동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셋째, '정책입장' 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정치관행 개선, 개혁입법 개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 질의 문항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질의의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이며 자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기초로 추가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시 재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이며, 모든 유권자와 제시민사회단체들에게 개방되어 전개될 것입니다.

●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후에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대화"라는 새로운 광장 정치문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관심있는 네티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행사, 지역주민 자유발언, 현장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정치와 축제가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참여를 확인한 후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동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의 정당성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 또한 알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입니다.

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본 운동의 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1차 질의서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자질문제에 대한 재질의

◎ 1차 질의(요약)
: 잠실시영 아파트 협의회에 24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999년 3월 9일 의원직을 박탈당하였다는 부분.
● '본인은 당시 정계입문 40일만에 치룬 선거기 때문에 정당조직도 모르고 이를 관장한 사실도 없으며 지구당 조직은 중앙당에서 파견된 사람이 관리했음', '그 당시 나는 내가 잠실 시영 아파트 협의회에 2400만원을 주었다고 기소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누군가 돈을 주었는데 (지구당)위원장인 내가 알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공범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법 해석에 문제가 있는 사안임'(1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 중에서)

<질의사항>
▶ 당시의 재판에 관련하여서는 '회계장부와 녹음테이프 등으로 보아 공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실형을 구형했다', '잠실 시영 아파트 협의회가 선거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에게 명함이나 홍보물을 제공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한 점이 인정된다. 이 협의회에 제공된 비용은 총체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등의 재판관련 보도가 있습니다.(동아일보 1997. 12. 30. 한국일보 1999. 3. 9.)

홍 의원의 해명대로 이 사안이 홍의원 본인께서 잘 모르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의 주체가 홍의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로 지구당 당직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지구당 위원장이 아랫사람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며 둘째로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이 당선 여부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셋째로 불법 선거운동이 당선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법치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1999년 3월 11일의 동아일보 사설은 이러한 점에서 '남에게는 엄격한 준법과 법의식을 요구하던 특수부 검사가 자기 선거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느냐, 그것이야말로 이중의 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치열한 검사로서 이름을 떨친 그라면 법을 어겼다는 꼬투리도 잡히지 않게 깨끗한 선거전을 치뤘어야 옳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홍의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관련기사>
홍준표 의원 2년구형/선거법위반혐의
[동아일보] 1997-12-30 (사회) 뉴스 39면 257자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한나라당 홍준표(서울 송파갑)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재정신청 사건 결심공판에서 홍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공소유지담당 민경식(47)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회계장부와 녹음테이프 등으로 보아 공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98년 1월26일 오후 2시.〈박정훈 기자〉

[홍준표의원]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
[한국일보] 1999-03-10 (종합) 뉴스 01면 45판 652자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9일 96년 4.11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의 재정신청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홍의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홍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처리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의원직을 잃게됐으며, 홍의원의 선거구인 서울 송파 갑에서는 90일이내 재선거가 치뤄지게 된다.
홍의원은 96년 총선기간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인 잠실시영아파트협의회에 2,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됐으나 법원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가 선거기간중 자원봉사자들에게 명함이나 홍보물을 배부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협의회에 제공된 비용은 총체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대가로서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하략)/이진동기자

[사설]법 만드는 사람의 법의식
[동아일보] 1999-03-11 (종합) 사설 05면 05판 1154자

15대 국회의원 가운데 홍준표(洪準杓)씨가 다섯번째로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5백만원 벌금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무효가 되고 해당 선거구는 재선거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앞서 15대 의원 김화남(金和男) 조종석(趙鍾奭) 최욱철(崔旭澈) 이신행(李信行)씨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의사당을 떠났다. 이기문의원은 1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확정되느냐의 여부에 의원직이 걸려 있다. 물론 홍씨는 권력의 표적이 되어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정부여당 성토에 앞장서 왔고 무슨 ‘저격수’라는 말까지 듣는 것도 사실이므로 본인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당했다고 주장할 법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별론으로 한때 정의의 사도(使徒)처럼 여겨지던 ‘홍준표 검사’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자기 선거판에서는 준법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에게는 엄격한 준법과 법의식을 요구하던 특수부 검사가 자기 선거승부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느냐, 그것이야말로 이중(二重)의 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치열한 검사로서 이름을 떨친 그라면 법을 어겼다는 꼬투리도 잡히지 않게 깨끗한 선거전을 치렀어야 옳다. 비단 홍씨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지팡이들을 총지휘하던 경찰총수 출신 김화남씨나 조종석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에서 법을 배우고 변호사업을 하는 이기문 의원 역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이 난다면 똑같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선거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선거법이라는 룰을 어긴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하략)

◎ 1차 질의(요약)
: 2000년 2월 11일 정형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몸으로 저지하신 일이 준엄하게 법을 적용하던 검사시절과는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 '법관이 발부한 체포장(형소법 제 200조의 2)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의 법적요건(형소법 제 200조의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검사가 긴급체포 하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그 불법성을 지적하고 퇴거를 요청하여 검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1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 중에서)

<질의사항>
▶ 당시에 변호사였던 홍 의원께서 변호사 선임을 받아서 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때, 홍 의원의 행동은 같은 당에 있었던 정 의원과의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며 그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모든 범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 집행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였지 정형근 의원을 옹호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홍 의원의 말씀이 23차례나 법정출두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정형근 의원에 대한 변론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검사가 지키지 못한 법적 절차에 대한 지적에 앞서 사법부의 호출을 지속적으로 무시한 정 의원에 대한 지적이 우선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은 과연 홍 의원께서 검사신분이었다면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정 출두를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작정 관용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일반인들이 23차례나 법정출두 요구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볼 때 더욱 큰 문제의식으로 다가옵니다.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남발은 지난 6월 말 있었던 박명환·박주선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을 매우 분노시키고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동료의원에 대한 동지의식과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준엄한 법치 중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일보 2003. 6. 24. 한국일보 2003. 6. 25.)

또한 이미 질문 드린 것처럼 검사시절 선배였던 분들조차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사법부의 소환을 무시하는 이러한 풍토 하에서 우리 검사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고 사법질서를 유지해갈 수 있을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오마이뉴스 2001. 10. 8.)

<관련기사>
동료의원 감싸기엔 호흡 척척
[문화일보] 2003-06-24 (종합) 04면 03판 881자

여야가 민주당 박주선,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담합 부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특검과 대통령 친·인척비리 국정조사,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장 임명 등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치중인 여야가 유독 동료의원 감싸기에는 합창을 하고 나서 또다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의원간담회에서 박주선 의원의 혐의가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국회 회기중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같은 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박명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의회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압력과 침해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구속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박주선 의원 변호에 나섰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의총에서 “검찰이 안희정씨에 대해서는 봐주기 작전을 사용하면서 박명환 의원 구속에 동의해달라는 것은 비열한 정권이 하는 짓”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야는 “국회가 비리 의혹 의원을 감싼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원내 총무간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거나 일단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 뒤 상호간의 ‘봐주기식 표결’을 통해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은 독재정권의 입법부 탄압을 막기 위해 마련된 권한”이라며 “의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방탄국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곤 기자>

[사설]이런 국회가 왜 필요한가

[한국일보] 2003-06-25 (오피니언/인물) 사설 31면 30판 859자
- 노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와 국가운영 주체들의 미숙으로 국정이 혼란상을 보일수록 국회라도 제 모습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국정난맥에 대한 조정기능은커녕 본연의 역할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적법절차를 밟아 제출된 박명환·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다.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은 처리가 늦어질 경우 경기부양효과가 저감된다. 국제통화기금(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기침체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는 서민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회가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직무에 태만한 국회를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기에도 지쳤다. 무엇 때문에 이런 국회가 필요한가 라는 회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사들은 자기 권한의 10%도 발휘 못하고 있다"

<2001/10/08 오후 8:12 OhmyNews >

-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도 지적돼 온 오래된 숙제이다. 검찰의 자성을 기대할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특검을 해본들 속시원히 밝혀진 게 없다. 검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하지만 요즘 검사들은 자기 권한을 10%도 행사 못한다. 검사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
지역감정 조장발언에 관련한 재질의

◎ 1차 질의(요약)
: 1998년 3월 대구 달성 정당연설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선거 패배는 전라도 사람 때문』이라는 경향신문 보도와 1999년 1월 24일 마산역 광장에서 있었던 지역감정 조장발언.(경향신문 1998. 3. 28. 문화일보 1999. 1. 25)

●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음'. '참고로 본인의 처가가 전북 부안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은 의도적으로라도 피하고 있음.' (1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 중에서)

<질의사항>
▶ 홍의원의 말씀과 신문사의 보도가 엇갈리기 때문에 당시 보도기자인 이재국 기자에게 연락해서 알아본 결과 1998년 3월 28일자 경향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본 기자는 그 장소에 직접 있지 않았으며 한나라당 취재를 맡고 있는 기자로부터 현장의 발언을 전해들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래 전 일인지라 당시 한나라당 취재기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의 발언에 관해서는 홍의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999년 1월 25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취재기자에게 연락해 본 결과 '본 기자가 그 장소에 직접 있었으며 의원들의 발언은 취재수첩에 기재한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홍의원의 해명과 기사의 내용이 정반대인 이 상황에서 누구 말이 옳은지를 결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해명 하실 부분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관련기사>
'지역감정 조장’ 선거쟁점화
[경향신문] 1998-03-28 (종합) 뉴스 02면 541자

◎4개 지역 재·보선… 與,싹쓸이 발언 중단촉구

대구 달성과 경북 의성 등 영남권 4개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한나라당측이 공공연히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어 여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는 등 선거쟁점화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27일 오전 당사에서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재·보선지역의 승리에 눈이 멀어 극단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동(李漢東) 대표는 지난 26일 대구 달성에 이어 이날 경북 의성 정당연설회에서도 『감사원장·대법원장 등 국가 중요직을 모두 전라도 사람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며 지역감정을 촉발했다.

이에 앞서 이규정(李圭正) 제2사무부총장은 대구 달성 정당연설회에서 『전라도가 정부 고위직은 물론 통·반장까지 싹쓸이하고 있는데 만일 경상도가 이렇게 했더라면 제2의 광주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극언했고 홍준표(洪準杓) 의원도 『대선패배는 전라도 때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며 지역감정을 부추겼다.<이재국 기자>

<취재수첩>지역감정 호소 '되풀이'
[문화일보] 1999-01-25 (종합) 칼럼.논단 02면 03판 929자

24일 오후 마산역 광장은 대선유세장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백여명의 당소속 의원들과 2만 여명 청중의 연호 속에 연단에 등장했고 대회장은 상대방인 여권의 실정을 공격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선거’때면 어김없이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는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은 이날도 빠질 수 없는 단골메뉴였다. 주변에는 ‘동서화합의 주역은 이회창뿐’,‘지역경제파탄의 주범, 김대중(金大中)정권을 심판하자’는 대형 플래카드와 피켓들이 완벽한 세팅을 이뤄 ‘축제’ 분위기를 돋웠다.

차례로 등단한 12명의 연사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지역감정을 절대 자극하지 않는다”고 서두를 꺼냈지만 이를 어기는데 단3초도 안 걸렸다. “이 정권은 야무지게도 경남지역 회사만 골라 뺨을 때린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준비된 것은 영남지역 살생부일 뿐”(김호일·金浩一), “국민의 정부가 일년동안 특정지역정부로 변해 ‘경남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김종하·金鍾河), “경남도민들을 지역감정조장혐의로 집단 출국금지 시킬지 모른다”(황성균·黃性均),“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출금없이 현장체포 될지 모른다”(홍준표·洪準杓)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날 연사들의 표현대로 마산이 “3.15 부정선거 및 독재정권 타도에 앞장섰던 민주화의 성지”로 칭송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입이 마르도록 떠드는 연사의 저의가‘순수’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종하 의원은 “마산이 (이번에도)궐기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총재도 예외는 아니어서 “분연히 일어서 정의의 횃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행진 후 이총재는 “오늘 우리는 마산에서 승리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앞길을 갈 것이다”며 매우 흡족한 모습이었다. 이총재의 발언이나 ‘성공적 집회’를 자랑하는 한나라당이 혹시나 지역감정에 안주하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씁쓸함을 지우지 못하게 했다. <김상협기자>
부정부패 연루혐의에 대한 재질의.

◎ 1차 질의(요약)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불법적으로 조성된 안기부 자금 1192억 중 4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혐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안기부 자금을 개인의 정치용도에 썼다면 반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입당 38일뒤에 4. 11. 총선에 출마하였기 때문에 정당자금 관리를 본인이 한 일도 없고 안기부 자금을 받은 적도 없음', '또한 그것을 보도한 중앙일보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질의사항>
▶ 다른 많은 의원들은 '받았으나 안기부 자금인지 몰랐다(최병렬 의원)', '실제 받은 것보다 액수가 과장되어있다(박희태 의원)'라고 말하고 있으며 홍준표 의원께서도 '후보등록 때 2000만원을 지원 받고 몇 차례에 걸쳐 1000∼2000만원씩 나눠 받은 것으로 알지만 4억여원이란 돈이 오갈 수 있겠느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2001. 1. 10 경향신문 20001. 1. 10 세계일보)

안기부 자금 재판은 지난 2002년 6월 8차공판 때 홍 의원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집단퇴정을 하면서부터 결심이 미루어져 2002년 7월 2일 또 다시 결심공판이 연기되기까지 20차례나 열려야 했습니다.

또한 홍 의원은 지방선거를 구실로 구형 결심공판의 연기를 얻어낸 2002년 7월 2일 이후 같은 달 31일에 '안기부 1200억 대의 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안기부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것', '이 돈의 실체를 알고 있는 몇명이 확인해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한겨레 2002. 7. 4. )

홍 의원의 발표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에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면 세탁된 자금의 실체가 무엇인지,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홍 의원께서 주장하신, 중앙일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은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주장하시는 그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자금수수 의원들, 부인 '각양각색'
[세계일보] 2001-01-10 (종합) 뉴스 04 면 40 판 1344자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9일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 여야 의원들은 중앙당 차원에서 제공된 정당 활동비나 창당자금, 선거보조금이라며 안기부 자금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일부 의원들은 자금수수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이 터무니없이 과장됐다고 반발했고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원도 있었다.

◇한나라당=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는 최병렬(崔秉烈) 부총재는 "당에서 선거비용이나 조직관리비, 지구당 활동비 조로 받은 돈이 그쯤 되는 것 같다"며 "그 돈이 국고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희태(朴熺太) 부총재는 "선거 무렵 당에서 4∼5차례 지원을 받았지만 4억여원이나 되지는 않는다"며 "정치도의상 당 후원금을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느냐"고 흥분했다.

양정규(梁正圭) 부총재는 "당시 선거가 쉬웠기 때문에 2억원씩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현경대(玄敬大) 의원은 "2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지원받은 돈은 1억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오(李在五) 의원도 "그해 1월 11일 입당했는데 내가 받은 돈은 기탁금 2000만원과 정당활동비 5000만원 등 7000만원밖에 없다"며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손학규(孫鶴圭) 의원은 "당시 중앙당 지원금을 모두 합쳐야 1억원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고,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100억원을 받았는데 왜 그 정도밖에 안되느냐"며 명단공개를 비꼬았다. 홍준표(洪準杓) 전의원은 "후보등록 때 2000만원을 지원 받고 몇 차례에 걸쳐 1000∼2000만원씩 나눠 받은 것으로 알지만 4억여원이란 돈이 오갈 수 있겠느냐"며 "한나라당 전체를 흠집내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김기재(金杞載) 의원은 "지구당 창당 자금으로 실무자가 직접 받았다"고 해명했고, 강현욱(姜賢旭) 의원은 "당시 (신한국당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에 법률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국고에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2억원을 받았다는 송훈석(宋勳錫) 의원은 "당에서 지원해준 돈이 후원금인지, 안기부 자금인지 후보들이 알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명섭(金明燮) 의원도 "등록비 2000만원과 선거지원금 5000만원 받은 것이 전부이며, 4억원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종찬(李鍾贊) 전의원측은 "96년 총선에선 신한국당이 '이종찬 떨어뜨리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했었는데 거액을 지원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박범진(朴範珍) 전의원은 "강삼재(姜三載) 총장에게서 직접 받았으나 액수는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자민련 송영진(宋榮珍) 의원은 "자금 출처는 모르겠지만 잘 받아썼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조민호-한용걸mhcho@sgt.co.kr

5대총선 1200억대 돈 안기부계좌로 자금세탁
[세계일보] 2002-08-01 (종합) 뉴스 05면 50판 469자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31일 안기부 예산의 신한국당 15대 총선자금 유용의혹사건과 관련, "1200억원대의 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안기부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돈의 실체를 알고 있는 몇명이 확인해준 사실이나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이러한 자금세탁은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지만 공소시효는 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자금세탁의 주체가 누구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안기부 총선자금 재판 사건의 후임 판사는 호남출신으로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총풍사건에 대한 1심 공판에선 법정구속한 사람"이라며 "이회창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황용호기자 dragon@sgt.co.kr

[취재파일] 한나라당의 교묘한 ‘재판 끌기’
[한 겨 레] 2002-07-04 (오피니언/인물) 기획.연재 07면 01판 867자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기자들로 북적댔다. 이른바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에게 검사가 구형을 내리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대통령 둘째아들 홍업씨에게 5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정권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논고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강 의원의 변호인 쪽에서 느닷없이 결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날 공판은 비틀리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결심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자, 강 의원 쪽에서 아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버린 것이다.
한나라당 현직 의원들인 홍준표·이주영 변호사 등은 “임동원·이종찬 전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청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재판부가) 서둘러 재판을 끝내려 한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을 명분으로 내세운 한나라당 변호인들의 이날 모습을 지켜본 법원 안팎의 눈길은 그리 곱지 않은 듯하다. 사실 강 의원 공판은 이미 지난해 6월 8차공판 때부터 결심이 미뤄져 왔다. 당시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집단퇴정 ‘시위’를 벌였다. 그 이후 재판장이 바뀌면서 모두 20차례나 공판이 열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8·8 재·보선을 앞둔 시점인데 결심을 서두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재판부의 ‘정치적 판단’까지 주문하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어쨌든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변호인단은 자신들의 뜻대로 재·보선 뒤로 결심을 미룰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정치인들의 교묘한 몸부림은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류이근 민권사회2부 기자 ryuyigeun@hani.co.kr
폭로정치에 대한 재질의.

◎ 1차 질의(요약)
: 2002년 4월 15일에 '영부인 게이트'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30여 개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부분이 2개의 가방으로 판명되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의 폭로 이후에 조용해진 것은 폭로정치가 아닌지.

● '2002년 4월 22일 동아일보 보도사진을 참조해보면 그 당시 이희호 여사가 일주일 체류 예정으로 가져간 가방은 40여 개로 판명되었음'(1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 중에서)

<질의사항>

▶ 홍준표 의원께서 2002년 4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사진을 찍은 사람의 발언을 인용하여 '여행가방은 몇 개 없었고 대부분 대형상자들이었다'고 보도하였으며 강신철 아시아나 미주본부장의 말을 인용하여 '수하물이 40개 였으며 외교행낭이 아니라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일반 위탁수하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2002년 4월 24일자 한국일보 칼럼은 '홍 의원은 이 여사가 외교행낭이 아니라 일반 수화물을 가지고 갔음이 사진으로 확인된 뒤에도 아무 말이 없다.

검사출신인 홍 의원은 일국의 영부인이 외교행낭을 이용해 거액의 외화를 가지고 나가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비칠 수 있게 주장하면서 기초적 사실확인조차 안했다는 얘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그 때의 기자회견 이후로는 '이희호 게이트'의 실체를 언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홍 의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한국일보 2002. 4. 24.) (관련기사는 아래 재질의 문항 뒤에 함께 첨부)

◎ 1차 질의(요약)

: '노풍의 배후에 인터넷 언론이 있다'는 발언도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아닌지.

● '노풍의 진원지가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작년 대선 전후 언론기사를 참조하기 바람)' (1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 중에서)

<질의사항>
▶ 저희가 질의한 내용은 노풍이 인터넷 대안언론에 힘입었다는 원론적인 사실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2002년 4월 15일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난 '노풍의 실체는 김심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파괴와 해체입니다. 파괴와 해체의 이미지로만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3언론인 인터넷 언론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음모론적 시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풍의 진원지가 인터넷'이라는 홍 의원의 해명과 '노풍의 배후에 김심과 인터넷 언론이 있다'는 홍 의원의 발언은 텍스트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제기한 문제는 정치인의 근거없는 폭로와 연관된 부분이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홍 의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희호 영부인 게이트' 곧 터질 것 노풍에 인터넷언론이 가세해 걱정"
홍준표 의원 한나라당 원내외 위원장 연석회의 발언 '파문'
홍준표 의원의 연설 전문 요약

지난 1월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정권의 부패상에 대해서 얘기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7, 8월 경에 터질 것이다, 그게 지금 좀 당겨졌습니다. 앞으로 또 무엇이 터질 것인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김대중 정권을) 자유당 이래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정권 출범 후에 김태정 옷로비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임창렬 부부 수뢰사건, 언론장악음모사건, 선거부정 은폐사건,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정현준·진승현 게이트, 여운환·이용호 조폭게이트, 문일석 국방차관 수뢰사건, 윤태식 게이트, 안정남 비리의혹사건 신승남 검찰총장 가족비리사건,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 사건. 한빛텔레콤 사건, 아태재단 이수동사건, 대통령 가족 게이트, 김대웅 광주 고검장 사건 등 한 건만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사건이 20건이 넘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공적자금비리, 벤처비리, IMF비리, 무기도입비리 등 이 정권의 4대 비리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경선이라는 정치쇼에 갇혀 있어 이런 거대 부패가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문제를 제기하려면 1-2월 초순에 문제를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문제로 삼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당 내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주당의) 국민경선을 맞이하면서 모든 방송들이 경선을 방송하고, 권력비리에 대해서는 10초, 20초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치쇼에 권력부패가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슈화 삼은 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슈화를 해야 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연설할 때 '대통령 가족게이트'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게이트가가 터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조사해야 하고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2월 초에 이희호 여사가 김홍일 의원을 병문안 간 적 있습니다. 명목은 병문안이었습니다. 30개의 대형가방을 가지고 나가서 김홍걸 씨 집에다 전부 풀었습니다.

그런제 1주일 계시다가 돌아오셨는데 (가지고 갔던 가방 중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1주일 계시는데 옷이나 김치, 쌀을 30개의 큰 가방에다 넣어 갈 리는 없을 겁니다. 30개의 대형가방 얘기는 LA에서 운전자들이 증언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30개의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합니다.(박수)

현재의 부패감시구조는 부패은폐구조입니다. 검찰·안기부·청와대 사정을 다 아는 인적 구성을 보십시오. 다 특정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패감시구조가 오히려 부패은폐구조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내부자 고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7·8월설을 제기했는데 내부붕괴 신호가 더 일찍 왔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터질 것입니다.
역사 이래 이렇게 부패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정권이 다시 집권을 하겠다며 DJ 꼭두각시, 위장된 영남후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후보는) 고향도 시비대상이 됐습니다. 노풍의 실체는 김심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파괴와 해체입니다. 파괴와 해체의 이미지로만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언론인 인터넷 언론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천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출발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정권을 지난번 (우리가) 실수해 내줬습니다. 그 정권을 되찾아 오려면 정치쇼에 갇혀 있는 김대중 정권의 비리·부패를 국민에게 여실히 알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길입니다.(박수) 2002/04/15 오후 6:41 ⓒ 2002 OhmyNews

李여사의 미국행 행낭…최소 19개 가져가
[동아일보] 2002-04-22 (종합) 뉴스 03면 05판 733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가 1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들 김홍일(金弘一) 의원과 홍걸(弘傑)씨를 만나러 갔을 때 가져간 ‘짐’의 사진이 21일 공개됐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15일 “이 여사가 미국에 갔을 때 ‘외교행낭’에 30개의 박스를 가져갔으며 내용물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여사는 여행가방 2개와 김 의원을 치료한 현지 의사 및 간호사를 위한 선물용 도자기 5개, 접시 5개, 저서 10여권 정도를 갖고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인 재미동포 김경원씨는 이 여사의 여행 짐과 홍걸씨를 촬영했다며 21일 본보에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에는 최소한 19개의 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여사 일행이 호텔 지하주차장을 통해 객실로 올라간 직후 아시아나항공 소속 밴 2대가 호텔에 도착했다”며 “호텔 직원들이 대형 손수레 3, 4개로 짐을 부렸는데 여행가방은 몇 개 없었고 대부분 대형 상자들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홍걸씨가 이 여사를 만난 뒤 자신의 흰색 렉서스 승용차를 몰고 가는 것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렉서스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생산하는 최고급 승용차다.

한편 강신철 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장은 20일 이 여사의 수하물이 40개였으며 외교행낭이 아니라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반 위탁수하물이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기자의눈] '쏘고 보자'식 저격수
[한국일보] 2002-04-24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06면 41판 912자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과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대학 동문에 두 사람 모두 상대방 최고위층에 대한 ‘저격수’로 불린다.

최근 설 의원은 최규선(崔圭善)씨 자금수수 의혹으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를, 홍 의원은 이희호(李姬鎬) 여사의 외교행낭 이용 의혹으로 청와대를 각각 몰아 세워 저격수로서의 악명을 재확인했다. 파문 뒷처리에서도 두 사람은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

폭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가 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설 의원은 “주초에는 최씨가 돈을 줬다는 증거를 내놓겠다”고 하더니 여지껏 감감 무소식이다. 홍 의원은 이 여사가 외교행낭이 아니라 일반 수화물을 갖고 갔음이 사진으로 확인된 뒤에도 아무 말이 없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일국의 영부인이 외교행낭을 이용해 거액의 외화를 가지고 나가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비칠 수 있게 주장하면서 기초적 사실확인조차 안 했다는 얘기다.

설 의원의 행태는 더욱 문제다. 그는 제 1야당 전 총재의 정치생명, 나아가 야당의 사활과 대선의 승패가 걸린 사안을 터뜨렸다. 단순히 정치지도자의 명예에만 한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하다. 그가 최소한의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경솔함을 지나쳐 무모하다는 인상까지 준다.

정보수집력으로 치면 여당의원이 야당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의 동기도 의심스럽다. 설 의원이 사실로 확신할 수 있는 제보를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설 의원 주장을 무작정 허위 폭로라고 규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문제는 의혹 제기의 입증 책임이 설 의원에게 있다는 점이다.

녹음 테이프를 내놓지 못하면 심증이 있다 해도 그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 폭로정치의 일선에 나선 설 의원에 실망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효섭 정치부 차장>
부적절한 발언에 관련한 재질의(1차 질의서 당시 질문 표현 수정)

◎ 1차 질의(요약)
: 2003년 5월 15일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야당은 경제 잘되게 하는데 신경쓸 필요없다. 경제가 나빠야 여당표가 떨어지고 야당이 잘된다'는 발언은 경제가 어려운 요즘 시기에 상생의 정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속좁음이 아닌지.

●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음. 야당 정책위 의장은 정치 정책위 의장이 더 필요하다. 경제는 여당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적다. 통상적으로 경제는 여당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경제를 잘하면 여당이 다음 선거에 유리한게 아닌가라는 발언이었는데 그 취지가 곡해되어 보도되었다. 유독 매경기자만 그 취지를 곡해하여 보도한 사안으로 그 자리에 한겨레 신문사 기자도 있었으니 알아보기 바람.'(1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 중에서)

<질의사항>
▶ 당시 참석하였던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연락해 본 결과 두 기자 모두 '그 자리는 그냥 재치있게 웃고 농담하는 분위기였으며 그 발언이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될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사의 채기자는 경제가 어려운 요즘의 시기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해나가야 할텐데 야당 정책위 의장은 경제를 잘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야당의 인식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기사를 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농담의 근간에 내재하는, 경제보다 정치적 목적에 더 치우치는 듯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지적하고자 했다는 취지도 일리가 있는 듯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판단을 보류하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명시하는 것에 그치고자 합니다. 홍의원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여야 '홍준표 발언' 논란]
(연합뉴스) 황정욱 추승호기자 2003년05월15일 16:21
여야는 15일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 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 에서 "야당은 경제 잘되게 하는 데 신경 쓸 필요없다. 경제가 나빠야 여당표가 떨어 지고 야당이 잘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이 공세에 나선 것.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내외적 여건 악화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중진의원이 이렇게 말 한 것은 그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할 말과 안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면 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망언으로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야당 정책위의장이 반드시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여태 야당이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했지만 반영된 일이 있느냐"며 "경제가 잘되면 여당의 표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쁘면 반사적 이익을 야당이 보는 것 아니냐는 일반론을 이야기했음에도 거두절미하고 경제가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듯이 알려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했다.

홍준표 사실왜곡까지 하며 반박자료 배포
[매일경제] 2003-05-15 03면 804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를 해명하는 자료에서 거짓말을 해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된 발언은 홍 의원이 지난 11일 정책위의장 출마의사를 밝히기 위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로 당시 홍 의원은 "야당은 경제 잘되게 하는데 신경 쓸 필요없다. 경제가 나빠야 여당표가 떨어지고 야당이 잘된다"라고 발언했다.(5월 14일자 8면 참조)

이에 대해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내외적 여건 악화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중진의원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논란이 일자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야당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한 말인데 이를 거두절미하고 마치 경제가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듯이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1일 오찬에 참석했던 기자들은"문제가 된 발언 부분은 '정책위의장은 경제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마자 홍 의원이 먼저 발언한 내용이며 보도자료에서 밝힌 일반론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오찬자리를 함께 했던 한 기자는 "홍 의원이 평소 스타일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채경옥 기자>

[출처] 국민의 힘 생활정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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