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요구 따른 정책변경 위험"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집단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초청 강연에서"대기업집단이 수반하는 위험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장 규율 메커니즘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제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인력시장 등 요소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기업집단의요구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규제대상인 대기업집단의 목소리는 크고 결집돼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는 분산돼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공공정책 결정때 이를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이 제도는 다른 회사 주식취득만 순자산의 25%범위내에서 제한하는 것이지,자기사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지 않는다"며 "투자는다른 회사 주식 취득뿐 아니라 기존회사내 사업부 형태로도 할 수 있는만큼 투자의길이 막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출자총액이 투자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투자수요가 많은 경기호황기의 문제"라며 "현재 제조업가동률이 71%에 불과,기존 설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 부진과 출자제한은 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지난 6월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금액 23조8천억원중 예외인정 대상 10조7천억원을 빼면 실제 해소대상 금액은 9조원 가량인데 매각손실이 4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일부의 추산은 크게 과장됐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최근 재계에서 현금흐름과 이익을 중시하기 보다는 과거식 팽창경영의 재연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며 "최근 1년간 늘어난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80개사 가운데 절반 가량은 비관련다각화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총수가 5%내외 지분으로 60여배에 달하는 기업자산을 독단적으로 지배하고있다"며 "총수가 존재하는 25개 기업집단의 계열 590개사중 총수 및 가족지분이 단한주도 없는 회사가 53.2%인 312개사에 달한다"고 공개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