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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한국사회대논쟁<23> 분권 개혁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298호 02면

권력집중은 통상 권력남용과 부패로 이어진다. OECD 국가 중 대통령 권한이 가장 강한 우리나라에선 분권화가 정부 개혁의 으뜸 규범으로 꼽힌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분권화해야 하는지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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