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검토

정부는 30대 그룹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3만5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올해안에짓는 한편 이달중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 용지의 후보지를선정해 연내에 택지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간담회를 갖고 내수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60여건의 각종 규제및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중 종합보고서 및 조치계획을 마련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가급적 올해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이 조사는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으로 30대그룹이 지난 4월부터 향후 1년간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또는 구조조정 투자를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약 13조원)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분할 경우 관련 기업이 약 4조5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함께 복잡한 공장설립 및 창업 절차, 회사채 발행 때 번거로운 신용평가 절차 및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와 관련, 올해와 내년에 각각 1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차질없이 짓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택지 공급분의 25%(150만평)를 올해 공급하고 지은지 5년 이내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0.03%에서 0.02%로내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 매년 600만평의 공공택지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용인 등 경기지역에 9개 택지지구(520만평)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추진하고 올해 해외플랜트 1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민관합동 수주단을 남미(9월), 인도(10월), 중동(10월) 등에 파견해 수출 활로를 찾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