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2등급 판정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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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통보한 항공안전 위험국 판정은 통상 카테고리 Ⅱ로 지칭되는 제재조치이다.

FAA는 미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들의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97년 국제항공 안전평가프로그램(IASA)을 만들어 다음해부터 97개국에 대해 평가작업을 벌여왔다.

목표는 오는 2007년까지 미국내의 항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FAA의 중장기 최대 사업이다.

평가는 카테고리 Ⅰ, 카테고리 Ⅱ로 나뉘며 오픈스카이(OPEN SKY) 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은 전자에 대해서는 자국내 외국항공사의 자유로운 취항과 증편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후자에는 신규노선 취항, 증편, 코드쉐어 등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7월말 현재 97개국중 2등급 판정 국가는 잠비아, 방글라데시,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짐바브웨 등 주로 후진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남미 23개국이다.

미국으로부터 2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다른 나라와의 노선신설이나 증편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재기간은 통상 1년이나 그리스나 일본처럼 6개월전에 1등급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어 해당국가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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