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현물·선물시장 개설방안 검토해야"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석유물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석유현물 및 선물시장을 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에너지산업 민영화 시대를 맞아 전문가와 업계 등이 에너지정책에 참여하는 조직인 `에너지조사회(가칭)' 도입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에너지지원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경연은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 석유물류 중심지로 발전한다는 비전 아래 석유 현물.선물시장을 국내에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업계가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에 합작공장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 대만,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석유수입국과 석유 확보, 공동비축, 위기관리 등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정부 주도형에서 벗어나 파트너십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산업체, 비정부기구(NGO), 언론등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에너지조사회'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조사회는 종합정책, 석유, 가스, 석탄, 전기, 절약 등 분야별 부회를 설치하고 정책 의견을 정부에 건의,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산업이 민영화될 경우 공기업이 수행하던 공익적 기능을 흡수, 수행하되 에너지안보나 시장투명성 제고, 공정경쟁, 환경보전, 중장기 연구개발 등의 부문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에경연은 말했다.

특히 에너지산업 민영화가 산업별로 진행되면서 산업내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있는 만큼 `공익에너지 규제제도'를 정비, 에너지산업간의 조화와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또 규제기능을 에너지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해 독립적 규제기관을 설립, 준사법적, 준입법적 기능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 기능도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에너지산업구조와 가격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으며 현행 요금체계에 원가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