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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복지축소' 침체 굴레서 벗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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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네덜란드는 단기 성과보다 경제 체질 개혁을 통해 나라의 운명을 바꾼 대표적 국가다.

네덜란드 경제는 1차 석유파동이 닥친 1973년부터 82년까지 10년 동안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정부는 재정을 동원하는 단기 처방에 주력했으나 실업난.기업부도.재정적자.노사갈등이 악순환을 이루며 계속됐다.

선진국 병을 의미하는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까지 나오던 82년 11월, 루버스 내각이 출범하면서 극적 반전이 이뤄졌다.

루버스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노.사.정 타협을 통해 임금인상 억제와 노사 안정에 합의했다. 그 때부터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실업 보험을 줄이는 등 사회보장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고성장을 지속하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아일랜드는 외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 경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은 국가다. 10년 전만 해도 아일랜드는 '서유럽의 병자'로 일컬어졌다. 하지만 규제를 크게 줄이고, 세금을 대폭 깎아 주면서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였다.

그 결과 10년 전에는 영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90% 수준을 넘어섰다.

핀란드는 92년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다. 실업률이 17.9%까지 치솟았다. 핀란드 정부가 찾은 돌파구는 정보화였다. 정보통신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통신.전기업종을 전면 개방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는 등 체질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노키아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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