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양(量)위주로 펼쳐온 양곡정책을 질(質)중심으로 전환, 내년부터 추곡수매가 인상을 통한 직접적인 가격지지 정책보다 논농업직불제 확대 등 간접적인 농민소득 보장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한갑수(韓甲洙)농림부 장관은 11일 "내년부터 추곡수매가를 올리면서 증산을 유도해온 기존 정책을 지양하고 논농업직불제.농작물 재해보험 등의 확대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韓장관은 "앞으로 수매가를 올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다" 며 내년부터 수매가 동결방침을 시사한 뒤 "국내 농가수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만큼 2004년 쌀 시장 추가개방 이후에는 당분간 외국산 쌀에 관세를 매겨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화 조치를 계속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양곡정책의 이같은 전환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추곡수매 등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지지 보조금을 줄여야 하는데 국내 쌀 수매가격은 올해 4% 인상하는 등 계속 올라가면서 부담이 늘어나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해마다 쌀 소비가 감소하고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처리부담이 늘어나는데다 2004년까지 현행 추곡수매 규모를 35.1% 감축(93년 기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쌀 생산량 조절의 사전단계로 풀이된다.
쌀 재고량은 지난해 7백50만섬에서 올해에는 연간 생산량(3천5백50만섬)의 30% 수준인 1천만섬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1년 생산량의 17~18%(6백여만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다수확 위주의 벼품종보다는 고품질 우량종자의 개발.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쌀품종과 산지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수매제도를 보완하고 친환경농업 지원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