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7일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 자금조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원 대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논란을 벌였다.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금강산사업이 갖는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성을 감안,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현대의 사업실패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자체 모임을 갖고 남북협력기금사용시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돼 있는 현행 관련 규정을 고쳐, 국회의 사전 동의를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금강산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 도발 억지, 북한 개혁.개방 촉진 등 1석3조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라며 "만약 협력기금 사용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저해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호(金成鎬) 의원도 "금강산 사업은 단순한 수익성 사업을 뛰어넘어남북교류와 화해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금강산 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은 협력기금의 조성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관광공사에 대한 지원은 장기 저리의 유상 지원이 적절하다"면서"무엇보다 협력기금의 회수를 보장할 대책이 중요하다"며 정부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은 "관광공사를 금강산 사업에 참여시킨 뒤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민간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것"이라며 "정부가 그토록 내세우는 정경분리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고 따졌다.
그는 또 "남북화해의 상징성 때문에 금강산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면관광공사를 동원한 편법 대신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은행이 금강산 사업을 위한 관광공사의 대출요청을 거부한 것은 수익성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지원 방침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 성사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고 물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