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터넷 내용규제' 토론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 반대 공동행동''은 오는 7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등급제 실시를 앞두고 26일 오후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에서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희 변호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제도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청소년 문제를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컴퓨터통신 매체에 돌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없이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보통신윤리위의 규제 기준인 ''불온통신''에 대해서도 "불법적 내용이 아닌데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라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과중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라는 발표에서 "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윤리위가 표방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등급제를 표방하나 실제로는자율등급제의 탈을 쓴 타율등급제이자 강제등급제"라며 "''사실상의 검열''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