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키로

산업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하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현재의 누진제는 여름과 겨울철에 에어컨과 전열기구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의 요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하반기 중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현행 7단계인 요금체계를 4단계 내외로 줄이고 단계별 누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산자부는 석유값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전기 소비량이 월 3백㎾h 이하 가정은 요금을 동결하되, 이를 초과하는 가정에 대해선 사용량별로 6.3~28.9% 인상하는 내용으로 요금체계를 바꿨다.

당시 산자부는 전체 가구의 8.8%만 연평균 3백㎾h를 초과 사용하는 만큼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전열기구 사용 등으로 3백㎾h를 초과 사용하는 가정이 15% 내외로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현행 요금체계에선 평소 월 3백㎾h의 전기를 사용해 4만1천1백원의 전기료를 내던 가정이 에어컨 가동 등으로 사용량이 4백50㎾h로 50% 늘어날 경우 평소의 두배가 넘는 10만3천70원의 전기료를 내야 한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