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쓰나미의 후폭풍 … 정부에 위기감 있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건 경제학의 오랜 가르침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회는 파국으로 빠지는 경우다. 요즘 세계경제 모습이 딱 이렇다. 유럽, 미국, 일본이 이달 들어 차례로 확대 통화정책을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 재정위기국의 단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했고, 13일엔 미국 연준(Fed)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매달 400억 달러(45조원)씩 매입하겠다는 3차 양적 완화(QE3)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 19일엔 일본이 국채 매입한도를 10조 엔(150조원)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세계 주요 3대 경제권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모두 자국 경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함으로써 사실상 더블딥(이중 불황)에 빠졌고, 미국과 일본 역시 여전히 경기침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려면 확대 통화정책과 팽창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3대 경제권 모두 막대한 재정적자로 재정정책을 쓸 여지는 거의 없고, 남은 건 양적 완화뿐이다.

　문제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후폭풍이다.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면 나머지 경제권, 특히 신흥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돈이 밀물처럼 밀려들면서 주식과 채권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진다. 외환시장 변동성도 높아지면서 외환위기 가능성도 높아진다. 돈이 몰려들 때는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등하지만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는 급락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헤지펀드가 농간을 부릴 가능성도 높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실물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신흥국 통화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3대 경제권의 확대 통화정책이 나오자마자 신통화전쟁, 환율전쟁 등의 말이 쏟아지는 건 그래서다. 중국과 브라질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는 개도국 수출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수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국은 “무책임한 조치”라며 맹비난했다.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편 배경도 엔고(高)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미국이 양적 완화 조치를 하자마자 달러당 77엔까지 급등했던 엔화가 일본의 양적 완화로 79엔대로 떨어졌다. 양적 완화 조치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신(新)보호주의 물결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통화전쟁, 환율전쟁, 신보호주의 경향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게 자명하다. 우리 경제는 올해 성장률 2%대조차 의심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기업들은 속속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소비심리는 사상 최악으로 불릴 만큼 꽁꽁 얼어붙었다. 투자, 생산, 소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원화 값이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정부의 대응 능력이다. 경각심을 갖고 여하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외부 충격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다. 특히 시장에서는 정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정부에 위기감이 없다는 지적이다. 태풍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동반한 채 다가오고 있는데 위기를 대하는 모습은 한가한 듯 보인다는 얘기다. 신용등급이 상향됐고, 국가부도 위험이 일본보다 낮아졌다며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환호하는 정부의 자세가 그렇게 비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위기감을 갖고 양적 완화가 몰고 올 태풍을 제대로 챙겨야 함은 물론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외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 외환 방패가 많이 두터워지긴 했다. 그렇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화된 선제적 대응책이 절실하다. 기업 여건 개선과 신성장동력 확보 역시 후폭풍을 이겨낼 대비책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