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총파업 상황반 가동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총파업에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김영배 경총 전무를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은 법제팀과 대책팀 등으로 구성된 상황반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파업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파업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자문역할을 하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전면 또는 부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규모는 현재 110∼120개 사업장에 걸쳐 3만5천명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협상결과를 봐야겠지만 조종사 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참여 규모가 클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에앞서 각 사업장에 내려보낸 `총파업 대책'을 통해 총파업이 시작될경우 가처분제도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당부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에 대해 "구조조정 중단, 정권 퇴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의 주장은 정치파업의 성격을 갖는 만큼 대부분 불법파업"이라며 "노조가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사안에 따라 ▲가처분제도 활용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민사상 책임 추궁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손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등 형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손해를 미리 막기 위해 방해제거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사측의 대응이 지나칠 경우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쟁의행위 수준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