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합의 단비될까

현대.북한간 금강산 관광협상의 타결로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에도 일단 시동이 걸리게 됐다.

양측이 '6월 중 당국간 협상 개최, 7월 구체사항 협의' 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지난 3월 5차 장관급 회담 무산 이후 당국회담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가뭄끝 단비' 같은 소식" 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최근 당국간 채널 중단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자 금강산 관광 협상 또는 지난달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제의한 '상사(商事)중재위 구성' 문제 중 어느 하나에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희망해 왔다.

이를 토대로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국회담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과의 합의서에 '양측 당국에 건의' '양측이 노력' 등 구속력이 약한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한 고위 당국자는 "현대와 북한간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육로(陸路) 개설을 위한 당국회담' 으로 회담의 격(格)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경의선(京義線)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이나 전력실무협의회,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처럼 해당 부처의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제한적인 협의체 수준에 머물 것이란 얘기다.

즉 남북 당국회담의 주축이랄 수 있는 장관급 회담 수준까지 가동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

어쨌든 우리측은 북.현대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협상 시작 시기와 관련, 한 당국자는 "시간이 촉박해 6월 중 개최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통일부.문화관광부.국방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데다 이를 토대로 우리측 안을 만들고 북한과 협의를 준비하다 보면 7월 초는 돼야 회담 테이블에 마주앉을 것이란 전망이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금강산 육로를 여는 문제는 이 곳을 관장하는 북한 군부로서도 장고(長考)가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에다 북.유엔사간의 협의 등 실무절차는 물론 북.미대화 재개 등 북한의 대내외적인 일정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