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IT관련 업무조정 잠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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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와 정통부간의 IT업무 분장은 우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산자부가 정책총괄을 담당하되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전략회의를 활용해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e-비즈 전략회의 등 별도의 회의체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산자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행 전자거래정책심의회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전자거래 정책협의회로 격상시키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정통부는 산자부의 전자상거래 종합전략과 경합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e-비즈니스 기반구축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 IT화에 있어 정통부는 ASP(소프트웨어 임대사업) 업체 육성, 모델개발업무 등 육성정책을 담당하고 산자부.중기청은 개발된 모델을 확산.보급하는 수요측면의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따라서 현재 정통부가 ASP산업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공급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사업 확대가 가능하다.

IT인력 양성은 정통부가 주관해 IT인력양성 종합조정을 해나가되 산자부의 e-비즈니스 인력양성 산업은 현행대로 추진토록 하고, 특히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상의 기업의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산자부.중기청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전자화폐표준화에 있어 산자부는 IC카드연구조합 등의 전자화폐표준화포럼을 해체, 정통부 전자지불포럼의 전자화폐분과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되 전자화폐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산자부가 맡도록 했다.

아울러 IT표준문제에 있어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정보기술분야 국제표준의 국내표준화는 산자부의 KS(국가표준) 체제로 일원화하되 전문위원회 구성시 정통부 추천위원을 위촉해 실질적으로 정통부가 표준화를 주도토록 했다.

또 현재 KS와 정통부의 KICS(정보통신기술표준)간에 중복되는 23개 정보기술분야 표준은 삭제하고 정보기술분야의 국제표준이 아닌 사실상의 표준과 통신분야의표준은 현행대로 KICS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음성정보 산업육성에 있어 정통부는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술개발과정보통신 분야의 응용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산자부는 자동차 등 전통산업 분야의 엔진개발과 같은 응용기술 개발을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의 한국음성정보기술협회와 정통부의 한국음성인식협의회는 두부처의 업무영역에 맞춰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문제는 정통부가 주요 업무를 맡되 산자부는 산업용 기기 전용 SW의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만을 실시토록 하고 산자부의 사업도 SW품질 인증이란 용어 대신 `산업용 기기 전용 SW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로 표현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