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둘째)가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송영길 인천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 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 총리, 박준영 전남도지사. [연합뉴스]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예산 가운데 모자라는 6639억원 중 4351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족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박원순 서울시장)는 일부 지자체의 반대가 여전하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간담회를 열어 지방 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올해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지자체 재원은 총 6639억원에 달한다. 이 중 4351억원(66%)은 중앙정부가, 2288억원(34%)은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8월 1일 정부는 285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지자체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이번에 1500억원을 더 얹은 것이다.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대표단은 줄다리기를 벌였다. 정부 측에선 임 실장을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지자체 측 인사로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소속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총출동했다.
오전 9시 시작된 회의는 예정한 일정을 두 시간 가까이 넘긴 오전 11시30분 끝났다. 임 실장은 “분담 방안에 대해 합의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군·구청과 (이날 간담회에) 참석지 않은 시·도지사의 추가 의견이 있으면 논의를 하고, 후속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회의 직후 시·도지사들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했다. 김 총리는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자칫 국정 운영의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보육사업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이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간담회에서 “구청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의 제안은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