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중국·동남아 수출 청신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54개 친환경제품들에 대한 관세율을 2015년까지 5% 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회의 폐막일인 9일 ‘블라디보스토크 2012 지도자 선언’을 채택하면서 APEC 외교·통상장관들의 6일 합의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를 발표했다.

　이는 APEC에서 이뤄진 최초의 실질적 관세 인하 결정이다. APEC은 그동안 무역 투자 자유화 부문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선언문은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자료를 통해 “이 결정으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개도국에 우리 환경상품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상품의 최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35%)·멕시코(15%)·말레이시아(21.3%)·태국(20%)·인도네시아(10%)·브루나이(20%) 등의 관세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하 대상 품목은 태양열 히터, 태양전지, 풍력 터빈, 폐기물 처리장비, 환경(소음·수질·대기) 측정기기 같은 상품이며 한국의 경우는 태양전지, 소음·배기·수질·탄화수소·중금속 측정기기 등 9개 제품이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정상들은 ▶2015년 말까지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하지 않고 ▶녹생성장을 이유로 보호주의를 도입하지 않으며 ▶민관 파트너십(PPP) 형식으로 역내 인프라를 개발토록 장려하고 ▶APEC 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의 곡물파동과 관련, ‘식량 수출 제한이 식량 가격 변동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지적하면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차 정상회의 토론에서 “최근 곡물가격 상승이 개도국에 유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APEC 차원에서 식량 수출 제한을 금지하 는 등의 조치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