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워콤 민영화 시기 연기

정부는 29일 한국전력 보유지분을 모두 연내 매각키로 돼있던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파워콤의 민영화 일정을 사실상 연기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자원부 김동원 자원정책실장 주재로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 기획예산처 박종구 공공관리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열어 올 연말까지로 돼있는 한전의 파워콤 지분 매각시기를 허가조건에서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매각시기를 무기한 연기할 경우 민영화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보고 구체적인 매각시기 연기는 기획예산처, 산자부가 시장상황 등을 감안, 결정키로 했다.

정통부 송유종 통신업무과장은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한전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허가조건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그러나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외 통신사업자로 한정됐던 30% 지분의 전략적 지분매각 대상에 비통신사업자와 외국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지난 연말까지 매각했어야 하는66% 지분중 10.5%만 매각, 허가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면제키로했다.

정부는 아울러 파워콤에 대해 일반기업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소매는 계속불허하되 판매대상을 별정.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 등 비통신사업자가 파워콤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파워콤은 작년말까지 66%의 지분을 매각하고 금년말까지 100%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한전보유 지분중 10.5%를 작년 7월 SK텔레콤과 포철에 매각한 것 외에는 민영화 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