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이 지속적 구조조정의 관건"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9일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가중 시장경제 시스템이 확립되고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나라로 차별화되려면 정치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한 관건"이라고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정치상황'을주제로 가진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분열과 대립은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지연시키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국민적 역량을 약화시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을 완수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만큼 구조조정을 지속해 경기회복, 주가상승 등 경제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혁입법을 경제논리에 따라 제때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국회운영.선거 제도 등의 정치개혁,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내년에 실시될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공론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정치시스템에 발전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식층과 지도층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