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65세 이상 외국국적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제도와 관련 한인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제18대 대선에서 투표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반드시 한국에 들어가 신청해야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지 공관에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복수국적을 이미 신청한 일부 한인은 보통 2~3개월이면 복수국적 신청을 승인한다고 했는데 4~5개월이 지나도 통보가 없다며 대선 유권자 등록 마감 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지난해 국적법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한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으나 반드시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자나 몸이 불편한 해당자는 마음이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에는 정부 관계부처나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 전까지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40세 정도까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