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금융기관의 공공성보다 기업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제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全총재는 이날 연세대 경제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그동안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중시해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컸던 것이 우리 금융을 낙후시킨 요인"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 시장 참가자에 의한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며 "자율규제가 활성화하려면 국제 기준에 입각한 외부 평가 및 감사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全총재는 "한은은 앞으로도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펴나가되 투기나 거품현상으로 시장에 혼란이 올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교정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또 "각 금융기관은 주식.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며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손실이 발생할 경우엔 자기 책임으로 처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