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율래 교과부 제2차관

“21세기 지식재산 사회에 선진국 따라잡기 식의 연구만 해서는 국가발전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연구 풍토를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바꾸도록 정책을 집중할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율래(55·사진) 제2차관의 말이다. 조 차관은 “지난 4년 동안 연구 풍토를 응용 위주에서 기초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 관료로는 처음으로 교과부에서 과학기술 실무 총책 자리인 제2차관에 올랐다. 조 차관은 연구개발정책실장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아리랑 위성 3호 발사 등 굵직한 과학계 현안을 잘 추진했었다.

　-MB정부 마지막 해 과학기술 정책을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다.

　“정부 R&D 투자가 2008년 11조원에서 16조원 수준까지 늘어났지만 투자 확대만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연구성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 R&D 정책을 통해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 일부에서 실패할 것을 우려해 나로호 3차 발사를 미루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

　“과학기술을 정치적 일정에 맞추는 것은 과학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10월 예정인 나로호 3차 발사 일정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조율해 온 것이다. ‘발사 성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선(先) 철저 검증-후(後) 발사 추진’ 원칙 아래 발사를 준비 중이다. 나로호는 우리나라 독자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나로호의 경험을 잘 살려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다.”

　-교과부가 산하 출연 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내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해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어젠다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출연 연구기관을 단일 법인으로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교과부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추진 속도가 더딘 것 같다.”

　-정부가 표방한 대학 정책과 과학기술 연구의 유기적인 연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교과부 출범으로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등 연구주체 간의 칸막이가 많이 없어졌다. 한 예로 2008년부터 학·연 공동연구센터를 도입했는데 현재 KIST·고려대·한국항공우주연구원·경상대 등 4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대학의 대학원생들은 국책 연구기관 과학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첨단 기자재들을 활용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 중소형 원자로인 ‘SMART’ 개발을 완료했다. 상용화를 놓고 부처 간 협력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원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스마트 원자로의 표준설계 인증작업을 해 온 캡코(KEPCO) 컨소시엄과 잘 협력해 국산 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SMART 개발로 원자로 개발 역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100% 국산 기술이며, 연구용 원자로에서부터 중소형, 대형에 이르기까지 원전 상품군이 다양해졌다. 신상품을 들고 해외 원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다.”

　-삼성과 애플 간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특허 전쟁으로 지적 재산 창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급 두뇌들이 모여 있는 대학과 국책 연구소가 특허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 특허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특허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과 발명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