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3의 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 2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비대칭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칭 규제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높여줘도 총체적 파이를 키우면 1, 2사업자의 매출은 계속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한 뒤 ''유선시장은 힘들지만 무선시장은 현재 2천700만 가입자가 포화상태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자간 접속요율 차등화 등 비대칭(차등) 규제를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주도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줄이면서 제3사업자의 시장을 확보해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시장의 성장성이 취약한 유선시장의 후발업체들이 요구하는 접속료 인하와 관련, ''현재 한국통신에 지급하는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접속료를 30%로 낮추는 문제는 일리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그러나 데이콤이 요구하는 유선-이동전화간 통화(LM) 서비스 허용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칭 규제는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시장점유율을 직접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의 권한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말해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내린 후 시장점유율 자체에 대한 정통부 차원의 직접 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통신시장 재편을 위한 비대칭 규제는 동기식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먼저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 한정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 여부에 대해 양 장관은 ''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의 작년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끝내는 9월 이전에는 어렵다''며 ''시민운동을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토록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장관은 또 동기식 IMT-2000 사업자의 법인 형태와 관련, ''동기식 사업허가권을 컨소시엄이 가질 것인지 아니면 LG텔레콤이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3의 사업자가 될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시장 3자 구도 개편방법으로 LG가 추가로 데이콤과 하나로통신의 주식일부를 사거나, 외국 투자회사가 지주회사(홀딩컴퍼니)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통신업체간 인수.합병(M&A), 주식맞교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현재 LG텔레콤은 하나로통신, 파워콤 등 국내업체외에 두 곳 이상의 외국 통신업체와 동기식 사업 참여여부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LG텔레콤은 현재 외국 통신사업자의 동기식 사업 참여를 위해 미국 버라이존, 퀄컴사를 비롯해 캐나다의 통신사업자인 TIW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싱가포르텔레콤과의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이와함께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삭감 하한선에 대해 ''2천200억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기식 사업 희망자가 나오면 출연금 삭감 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장관은 작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제안한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성에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자신의 지난 4월 중국 방문때 밝혀 이 사업이 급진전하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