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급감…'실업대란'위기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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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지난 3월보다 18만7천명 감소한 84만8천명, 실업률은 1%포인트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실업자수는 2개월만에 100만명 이하로 내려오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실업률도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3%대로 내려와 우려했던 최악의 실업대란은 지나간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외국계 증권사가 1.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웃돌것으로 전망한 데다 이달 물가상승률도 전달에 비해 하락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정상궤도'로 진입함으로써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낙관적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실업률 하락을 유도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업률.실업자수 큰 폭 하락 = 4월중 실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8% 감소한 84만8천명, 실업률은 0.3%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다. 전달에 비해서도 실업자는 18만7천명, 실업률은 1%포인트가 감소했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3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8%로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취업자는 2천150만4천명으로 전달보다 77만6천명(3.7%), 전년동월비 43만9천명(2.1%)이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전달에 비해 39만명, 19.8% 증가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5만4천명, 2.9%, 도소매.음식숙박업 8만7천명,1.5% 등 전산업에서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비 0.5%포인트 상승한 61.4%로 작년 9월이후 지속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됐다.

▲10대.대졸실업자는 늘어 = 연령계층별로는 20대 실업자가 전년동월비 2만3천명, 실업률은 7.2%가 하락하고 50대도 1만5천명, 15% 감소해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60세 이상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며 15∼19세는 1천명, 1.7%가 오히려 늘었다.

교육정도별로는 고졸 실업자가 작년 같은달에 비해 5만3천명 감소하고 중졸이하는 6천명이 줄었으나 대졸이상은 오히려 7천명이 늘어 10대와 대졸자 등 청년실업대책이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줬다.

전체 실업자중 신규실업자는 전년동월비 9천명이 감소한 5만1천명, 전직(前職)실업자는 4만3천명 감소한 79만7천명이었다. 전직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근로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만9천명이 줄어든 반면, 상용근로자는 1만1천명이 늘었다.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는 50만4천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고,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는 11만6천명으로 13.7%,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2만4천명으로 2.8%를 차지했다.

▲실업대란 끝났나 = 통계청 관계자는 "4월 실업자와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높아지고 구조조정 관련 실업이 지난 1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계절적 요인도 작용한 덕분"이라며 "5월 이후에도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줄어드는 등 안정적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KDI 유경준(兪京濬)연구위원은 "4월이후의 실업자 감소는 공공근로와 인턴사원제 확대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측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말까지는 실업자가다시 100만명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따라서 정부의 실업대책도 단순히 실업률 자체를 낮추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용대책 쪽으로 전환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