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모성보호법 반대입장 재확인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cci.or.kr)는 "여성 고용을 촉진하려면 기업에 이득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면서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인 모성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상의는 10일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 이란 대정부 건의문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식의 지원책보다 기업이 이들을 채용할 때 생기는 각종 비용부담을 줄이는 게 근본 대책" 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등을 지목하면서 "한국에선 여성들이 너무 많은 법적 보호를 받아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이런 비용부담을 대부분 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출산휴가를 늘리고 유급 태아 검진 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승일 기자 hongs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