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추진” 새누리당 부동산 활성화 대책

새누리당은 20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당 ‘하우스푸어 대책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하우스푸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원리금·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구제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여상규 의원은 “총 14개 의제를 토론한 결과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약 3분의 1은 정부와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고 다른 3분의 1도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은 세제지원 분야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감면 또는 폐지 ▶취득세 인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강화를 제시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중과 폐지에 그칠 건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요건 등 부동산 양도세 제도 전반을 함께 검토할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여 부의장은 말했다.

금융분야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요구 자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재원 확대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 갈아타기 지원 ▶부실대출 해소를 위한 금융권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립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을 건의했다. 거래 활성화 분야에서는 ▶리츠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전문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제안했다. 주택공급제한 대책으로는 신규주택공급 억제, 보금자리주택 제도개선이 논의됐다. 차주의 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이른바 한계주택의 경우 연체된 대출 채권을 재정으로 사들인 뒤 주택은 차주에게 임대로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여 의원은 “현재 부동산 거래가 워낙 침체돼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 장마철과 대내외 경제불안이 겹친 탓에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값 내림폭이 최근 2년 동안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서울 0.42%, 신도시 0.18%, 수도권 0.09% 각각 떨어졌다.

이소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