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죌 움직임이다.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억누르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침체한 경기를 진작하는 정책을 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로 미룬 가운데 미진한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면서 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나 "채권은행단이 주도해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상시 퇴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는 진공상태" 라며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陳부총리는 "더 이상 법정관리와 화의상태를 끌고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선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처리방안을 법원과 협의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면서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에 대한 실태를 이달 안에 파악해 6월 중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설 협의기구를 은행연합회에 설치하고, 이 기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위약금을 물리는 등 과거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한 일 가운데 일부를 맡길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는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한 14개 워크아웃기업에 경고와 경영진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 그룹이 부채비율 2백% 기준을 맞출 때 종합상사와 건설.해운.조선 등 4개업종을 제외하는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송상훈.허귀식 기자mod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