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의 일본판 대처리즘]

재정지출 억제, 국영사업 민영화, 사회보장 개혁 일본 고이즈미 내각의 정책이 대처리즘의 성격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80년대 나카소네 때보다 철저한 대처리즘 필요성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일 국제금융센터는 이같이 분석하면서 파벌타파 등 정치개혁은 당 3역에서 파벌타파, 여성 및 민간인 각료의 대거 기용에도 불구, 성공여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는 특히 일본의 새 내각은 장기불황과 '3월 위기설'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위기 상황이 리더십 부재에 기인한다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를 일본판 대처리즘이라 명명하면서 ▶경제분야 인선은 일관성 결여로 혼선 예상 ▶신임 재무상 시오카와는 무명.고령.보수로 시장에서 부정적 평가 ▶연임 금융당당상 야나기사와는 개혁성향이나 자신의 책임문제로 공적자금 재투입에 부정적 입장인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임 경제재정상 다케나카는 케인지언 경도로 대처리즘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일본의 새 내각이 ▶부실채권처리, 재정구조개혁, 사회보장개혁, 경제구조 개혁 등 긴급 과제 해결 ▶부실채권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재투입 ▶경기회복과 세수증대를 위한 재정구조개혁 ▶사회보장개혁에서의 이해관계조정 ▶IT 확대를 경제체질 개선 등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의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