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단체 명의 빌려 845억 불법 수의계약 … 보훈처 대책은 뭔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31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유공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수의계약 제도가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반 인쇄업자가 12년 동안 국가유공자 단체인 S용사촌의 명의를 빌려 845억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업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와 국세청 등 30여 개 국가·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50억원대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해 온 사건과 관련해서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일반 인쇄업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허위 공문서를 발급한 보훈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리 혐의로 입건된 담당 공무원 5명을 즉각 보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수의계약 제도가 없어지는 2016년 이후 용사촌 복지공장에 대한 사회적 기업 인증 방안을 검토해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용사촌 수익사업과 관련해 투명한 회계 처리가 중요하다”며 “보훈처가 엄격한 회계 감사와 현장 실사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유공자 자활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가 악용돼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며 “문제의 S용사촌 인쇄조합뿐 아니라 복지공장을 운영하는 나머지 20개 용사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책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