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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 아동학대 가정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침체 여파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한 전국 17곳의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확인한 학대받는 아동은 월 평균 1백54명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또 빈곤과 부모의 실직.가출 등으로 인해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난해 3천3백63명으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

서울동부 아동학대예방센터 김보애 수녀는 "경기 침체로 부모가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뒤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그 부작용이 아동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구타와 같은 신체적 학대 못지 않게 밥을 안주거나 학교를 안보내며 아픈 애를 치료하지 않는 방임형태의 학대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생한 학대아동 7백69명 중 3백81명(49.6%)의 학대 유형이 방임이나 유기였다.

학대한 부모 중 11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됐고 23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같은 학대아동을 포함해 일선 시.군.구가 파악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수는 1998년 3천2백71명에서 99년(2천9백87명)에 조금 줄었다가 지난해 3백76명이 늘었다.

이들은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실직과 학대, 비행 및 가출 등의 문제 때문에 집을 겉도는 애들로 이들의 30% 가량은 아동보호시설 등으로 보내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자녀 구타.성(性)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 네가지로 아동학대를 유형화했다. 이 때 방임을 처음으로 학대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처벌기준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복지부 장옥주 아동복지과장은 "학대아동이 대부분 그래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해 부모를 교육.치료시켜 되도록이면 가정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1이며 24시간 운영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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