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약관심사 증협이관으로 자율규제 활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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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증권사 상품 약관심사 업무가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업협회로 이관돼 협회의 자율규제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 쓰고 있는 약관은 모두 금감원의 심사를 거친 약관이고 대부분의 상품 약관은 협회표준약관을 쓰고 있어 당장 일거리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8일 앞으로 증권업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약관의 제.개정을심사하고 변경을 권고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율기능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증협은 일단 각 증권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약관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를 21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당장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협 관계자는 "증권사 상품 약관은 그동안 많이 정비돼 와서 기존 약관에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분간은 랩어카운트를 새로 취급하는 일부 회사의 신상품 약관심사가 주업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마다 필요한 시스템이 달라 표준화된 약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관련 약관의 경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HTS관련 약관의 경우 각 증권사가 실정에 맞게 개별 제정해 금감원의 심사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개별약관 형태로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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