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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사퇴 후 경남, 130개 공약 앞길 흐릿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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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김두관 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른 지사직 사퇴로 경남도는 7일부터 임채호(54)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김 지사는 7일자로 지사직을 사임하겠다며 2일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사직 절차는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임 부지사의 권한대행은 단체장 궐위 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111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권한대행체제는 대통령 선거일(12월 19일)에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지사가 취임할 때까지다. 임 부지사는 2010년 10월 부임했었다.

 김 지사의 중도 사퇴로 경남도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김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김 지사는 2010년 7월 취임 이후 공약 144건 가운데 13건(9%)을 완료했다. 추진 중인 130건(90%, 부진 1건 별도)은 김 지사와 철학이 다른 도지사가 당선되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김태호 전 지사의 대표적 공약인 ‘남해안 프로젝트’가 김두관 지사 이후 규모가 축소되고 추진 강도가 떨어진 데서 잘 알 수 있다.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김 지사가 반대해 온 낙동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호자 없는 병실,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같은 복지사업도 수정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며 올해 복지분야 예산을 도 전체 예산의 27.9%(1조6572억원)로 늘렸었다. 지난해 예산은 26.7%인 1조5580억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인 경남도의회에 계류 중인 경남복지재단·평생교육진흥재단 설립조례도 새 지사 선출 때까지는 통과가 어려워보인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18개 시·군에 2014년까지 200억원씩 지원하는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도 중단·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정에 관여한 ‘김 지사 사람들’은 사퇴한다. 김 지사의 당선에 힘을 보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민주도정협의회(위원 28명)는 해체된다. 야권 공동정부 정신에 따라 지난해 11월1일 취임한 허성무 정무부지사는 업무를 9월까지 마무리한 뒤 10월쯤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충남 비서실장과 전창현 정무특보, 안관수 정책특보, 한관호 경남도보 편집실장은 지사퇴임과 동시에 물러난다. 김 지사시절 임명된 10여명의 출자·출연기관장도 거의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도지사 후보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권 후보로는 우선 기초단체장인 박완수 창원시장과 이학렬 고성군수, 조유행 하동군수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들은 중도사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권경석·김학송·김정권 전 의원, 조윤명 전 경남부지사, 하영제 전 농림부차관 등이 여권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린다. 새누리당 지사 후보와 관련해 세간에는 근거가 확실치 않은 ‘현직 단체장과 낙선·낙천의원 배제설’이 돌고 있다. 야권에선 허성무 정무부지사, 권영길·강기갑 전 국회의원,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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