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대통령에 탄원서 제출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기능 재편방안에 강력반발해 온 금감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3당 대표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탄원서에서 `금융감독조직 혁신작업반이 2개월여의 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금감원-금감위를 통합하고 금감위내 공무원조직을 폐지, 민관합동기구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의 거의 모든 업무를 금감위 공무원조직으로 이관하려는 것은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금감원을 완전히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오히려 최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편승, 금감원을 볼모로 재경부의 위성관료와 해체된 구조개혁기획단의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다시 위인설관(爲人設官)을 기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이어 `감독기능을 재경부와 금감위 공무원조직에 집중시켜 관치금융을심화시키는 등 과거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김 대통령과 여야 대표에게 `혁신작업반이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