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퇴직금 대신 기업연금 전환 건의

직장인에게 사실상 국민연금의 역할을 해 온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cci.or.kr)는 1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선방향 보고서' 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연금이란 종업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단독 또는 종업원과 공동으로 갹출한 돈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투자 등으로 불려 목돈을 만든 뒤 종업원이 퇴직할 때 연금.일시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선진국처럼 기업연금을 활성화하려면 한꺼번에 주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를 매기되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돌리면 비과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라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퇴직금 부담의 감소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만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올리면 기업은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거나 보험료 부담이 없는 임시직 근로자를 늘려 고용불안까지 초래할 것" 이면서 "기업이 연금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현행 국민연금 수급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기금을 기초보장.소득비례 부분으로 이원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평생직장, 퇴직금 누진제도가 사라지고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연내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옮기면서 계속 연금을 부을 수 있고, 이 돈이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금융자산에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증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