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은행 미회수 러 차관 정부 대지급 어려울듯

국내 은행들이 1991년 러시아에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10억달러 규모의 경협차관에 대한 정부의 대지급이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단의 대러 경협차관에 대한 정부 보증분 대지급 방안을 협의 중이나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경부는 정부가 차관 제공 당시 원금과 확정이자의 90%에 대한 대지급을 약속한 만큼 내년부터라도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차관 상환 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있기 전에는 예산을 직접 투입하기 어렵다" 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경부는 상환 협상과 관련, "러시아의 소련 시절 채무상환 문제는 주요 채권국 회의인 파리클럽에서 조정하면 따를 방침인데 러시아와 국제통화기금(IMF)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면서 "조기협상 타결이 어려운 실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