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하나로통신, 출연금 놓고 막판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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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하나로통신이 오는 28일 동기식 IMT-2000 사업 허가신청 마감을 1주일 앞두고 출연금 삭감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벌이고 있다.

하나로통신 주도의 동기식IMT-2000 그랜드컨소시엄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정통부에 출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출연금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허가 신청을 포기할 듯한 의사를 내비치는 등 정통부를 압박하고 있다.

추진위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기존 2.5세대 동기식 사업자와 경쟁을 해야하는 IMT-2000 동기식 사업자가 출연금 1조1천500억원을 내면 도저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난 96년 PCS 사업자의 출연금 규모를 기준으로 2천200억원으로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PCS 사업자들이 당시 PCS용 주파수 10㎒를 할당받으면서 1천100억원을 출연금으로 낸 점을 감안해 IMT-2000 주파수 20㎒를 받는 이번 동기식 IMT-2000 사업자는 PCS 사업자의 배인 2천200억원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비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획득한 한국통신IMT, SK IMT 등에게 1조5천억원의 출연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1조2천80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역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추진위의 핵심기업인 하나로통신의 신윤식 사장은 "출연금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위 참여업체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돼 하나로통신만 남게 되고 결국 동기식 사업허가 신청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출연금 삭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신 사장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의 출연금 삭감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일뿐사업허가 신청 포기의사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입장을 반영하듯 하나로통신은 2천200억원에다 PCS 사업자 1개사가 지난 98년 이후 2000년까지 정통부에 매년 납부한 연도별 출연금을 더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내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통프리텔을 기준으로 할 경우 97년부터 2000년까지 낸 연도별 출연금은 총 385억7천400만원이기 때문에 하나로통신의 절충안에 따라 출연금을 산정하면 2천585억7천4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 금액도 1조1천50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것이어서 정통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22일 "출연금 1조1천500억원에서 무려 9천300억원을 깎아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임을 추진위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조금이라도 감면해주고 출연금 분납기한 확대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추진위측의 요청에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안병엽(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 분납기한 확대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국회에서 "출연금 분납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분납 기한확대는 가능하지만 출연금 삭감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나로통신 등 추진위측은 출연금 삭감 요구를 통해 일단 분납 기한확대라는 성과를 얻은 셈이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사업허가 신청 포기''라는 배수진을 치고정통부를 압박하고 있어 정통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