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득실을 곰곰이 따져가며 외자유치에 나설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1일 '외자(外資)경영의 빛과 그늘' 이란 보고서를 통해 "외국자본의 금융.실물지배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외자유치 일변도의 구조조정 정책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기업 주식의 외국인 보유비중은 30.1%로 처음 30%를 넘어섰다. 외환선물환 거래비중도 지난해 3분기에 66.9%에 달했다. 삼성전자.포항제철.SK텔레콤.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표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외국계의 금융.제조업 지배력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제일.한미 등 5개 시중은행의 최대주주가 외국인으로 바뀌었고, 이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41.7%(1999년 말 현재)에 달했다.
전자.정보통신.자동차.중공업.석유화학.제지 등 기간산업의 외국계 바람도 거세다.
4대 정유회사 가운데 3개가 외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외국계 기업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카메라 85%, 초산 84%, 알루미늄 60%, 종묘(種苗)60%, 일회용 건전지 98%, 신문용지 63% 등이다.
박상일 수석연구원은 "외자유치가 구조조정 촉진,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개선, 선진기술.노하우 습득 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이라고 전제, "그러나 국내 성장기반 잠식, 단기적 자금운용, 선진기업 세계전략 종속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자유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라면서 "공기업 민영화, 금융기관 매각, 기업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 역차별 소지를 없애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