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모성보호법 반대"

기업들이 모성보호 법안이 제정될 경우 여성인력 채용을 줄이겠다며 법안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모성보호 입법안과 노사 핵심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산별노조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회원사 노사인력위원회를 열고 산전.산후 휴가 확대,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여성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형서 경영조사팀장은 "생리.출산휴가의 평균 사용률이 각각 39.6%, 62.8%에 불과해 쓰지 않은 부분에 수당이 나가는 현실에서 여성의 휴가를 더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진다" 고 말했다.

또 모성보호 입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여성의 근로조건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모성보호 확대 조항은 여성계에서 10여년이 넘게 주장해 왔음에도 경제인들은 경제위기론을 내세워 항상 시기상조라는 말을 되풀이해 왔다" 며 "수많은 여성이 미비한 '모성보호' 때문에 일터에서 버틸 수 없었던 만큼 이제는 모성보호 확대를 더 늦출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모성보호는 여성인력 활용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면서 "모성보호 강화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