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부동산사고 대책 없나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 산정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

우선 관련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의 경우 부동산 세금문제 등을 우려해 수익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뒷거래가 성행하고 거래 사고도 잦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 세제(稅制)로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임대수익 노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금을 대폭 낮추면서 세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고쳐야 한다.

특히 안전 장치가 미흡한 임대상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세입자.주인 모두 공평하게 보호해야 하고, 임대상가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권리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지가(건설교통부).기준시가(국세청).과세표준액(행정자치부) 등도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감안해 산정하고 담당 기관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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