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양곡 증산정책 포기

정부가 건국 이래 양곡정책의 일관된 방향이었던 `증산(增産)' 정책을 내년부터 포기한다.

최도일(崔燾一) 농림부 식량생산국장은 25일 "5년 연속 풍작이 이뤄지면서 내년 쌀 재고량이 적정선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 양곡정책의 방향을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정 방향은 미질(米質)을 우선시하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생산하는데 정책의 무게가 실려질 것으로 보인다.

품종과 산지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수매제도를 보완하고 우수 품종 개발, 종자공급, 친환경농업 지원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증산정책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국이래 포기할 수 없는 양정 원칙이었다.

그러나 1인당 쌀 소비량은 96년 104.9㎏에서 99년 96.9㎏으로 크게 줄어드는 반면 5년째 계속된 풍작으로 내년 양곡재고가 적정선(600만∼800만석)을 훨씬 넘어선 1천100만석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쌀을 비축, 보관하고 있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최국장은 "96년에는 쌀 재고량이 169만석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 남북 대치상태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쌀 재고량 확보는 필수적"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쌀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만큼 효율적인 양정수행을 위해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