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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소득 어떻게 뽑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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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엔 1억원, 2억원, 3억원 등 소득 구간별 통계만 나온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통계의 빈 구멍을 추정해내는 보간법을 이용했다. 상위층 소득이 파레토 법칙에 따라 분포됐다고 가정하고 함수식을 만들어 빈 칸을 채웠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꼬박 6개월이 걸렸다.

 김 교수는 전체 납세자 중 1%(18만 명)가 아닌 20세 이상 인구 전체 중 상위 1%(39만 명)를 따졌다. 국세청 통계엔 잡히지 않은 소득공제 금액과 비과세 소득까지 추정해 총소득을 계산해 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조정도 했다. 조세연구원이 추계한 상위 1%의 소득 비중(2006년 기준 16.6%)과 숫자가 다르게 나온 건 이러한 분석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중앙일보>4월 23일자 1면>

서울대 이영훈(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낙년 교수는 “국세청 과세자료 샘플이 있었다면 추정 결과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상위권 자료는 빼더라도 연구 목적으로 소득세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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