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소득 6분의 1' 상위 1% 수입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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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17.7%) 다음이다. 그만큼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하단 뜻이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4790억원으로, 전체(231조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상위 1%의 기준은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으로 모두 18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다.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상위 1%를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는 상위 1%의 연 소득이 1억원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공개 제한에 따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OECD가 공개한 상위 1% 최신 자료도 2000~2008년으로 제각기 다르다”며 “다른 나라와 객관적 비교에 쓸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유일한 자료가 2006년 국세통계연보”라고 말했다.

OECD 주요 19개국(한국 제외)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했다. 19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건 미국뿐이었다. 미국의 상위 1%는 연 소득 33만5861달러(3억8300만원) 이상으로 전체 소득의 17.7%를 벌어들였다. 3위는 영국(14.3%), 4위는 캐나다(13.3%)였다. 일본(9.2%)과 호주(8.8%)는 조사 국가 평균에 못 미쳤다.

　이는 한국은 소득 불균형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깨는 결과다. 우리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가 0.315로, OECD 국가 평균(0.314) 수준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돼왔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지니계수처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엔 초부유층 표본이 빠져있다 보니 불평등 정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위 1%는 세금도 많이 냈다. 2006년 상위 1%가 낸 소득세는 총 9조131억원으로, 전체의 43.9%였다. 영국(24%)이나 미국(40%)보다 높다. 우리나라가 영국·미국에 비해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세금 구조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상위 1%의 모습은 어떨까. 본지는 이들의 최근 모습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 1%는 평균연령 51.3세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연 3억3728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직업은 주로 전문직(32.4%)이나 관리자(24.8%)다. 보유한 자산 총액은 평균 22억1352만원으로, 이 중 74%가 부동산이다.

◆지니계수=계층 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0과 1 사이의 값이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0.5가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