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원의원들과 학계인사들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태국인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졸속 마련된 경제관련법개정 운동에 나섰다.
태국 상원 금융재정위원회 위원들과 사회경제연구원의 푸사나 프리마놋 원장등 학계 인사들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11개 법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의무규정에 맞추기 위해 급히 제정돼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일부 법규정은 외국법을 전부 또는 일부 모방한 것으로 정부가 태국경제의 회복이 외국자본에 달려 있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외국인이나 외국 투자자들의 구미에 맞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태국변호사협회의 삭 코생그룽 회장은 특히 파산법은 외국 채권자들만 이롭게 해주었을 뿐 아직도 태국 기업인들은 쉽게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 상원의원들과 학계 인사들은 세미나 토의 결과를 상원에 상정하는 한편 차기정부가 잘못된 경제관련 법규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5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방콕=연합뉴스) 김성겸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