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외환자유화 따른 자본 유출 없을 것"

한국은행 전철환(全哲煥)총재는 23일 '내년부터 실시될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국내 자본이 해외로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전총재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전산업대 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내년부터 외환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급격히 유출될 것을 우려하면서 외환자유화 실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 지만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총재는 이어 '이는 우선 99년의 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자본거래 자유화가 상당수준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들은 이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 예금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개인의 경우도 해외여행경비와 해외이주비 등의 실적이 허용한도의 10%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3∼4%에 해당되는 국내외 금리차와 1.0%의 외환매매수수료, 환위험, 해외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할때 국내은행의 예금도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총재는 '오히려 외환자유화 실시를 유보하거나 연기할 경우 한국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구조개혁 의지 약화로 비춰져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따라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총재는 또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실시되더라도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은행의 경우 이미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이동이 상당히 이뤄진데다 개인예금의 보호한도도 4인가족을 기준해 2억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 6월이후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강세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향후 물가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인플레이션 타켓팅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의 정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