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초 경기활성화 신중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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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자 및 소비심리가 경기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위축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하는 등 경기대응책 시행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김대중 대통령이 어제 경제장관 합동보고회에서 지적했듯이 지나치게 위축돼 있는 투자및 소비심리가 우리경제를 더욱 짓누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한뒤에도 경기흐름이 여전히 정상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 또는 연초에 집중하거나 재량의 범위에서 예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미세조정을 통해 소비.투자심리를 다소 일으켜 세우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침체상태에 빠진 경기를 인위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과거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피력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기가 정상수준 아래로 지나치게 위축되면 생존가능 기업들도 무차별적으로 퇴출되고 이는 다시 금융부실, 신용경색, 기업부실 등의 경로를 거쳐 우리경제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면서 '구조조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흐름 왜곡을 방지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긴축을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 정부와의 연례정책협의를 통해 `지나친 경기위축의 경우 재정확대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IMF의 권고는 더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한국정부가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해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소심할 필요가 없다는 IMF의 권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분위기에 대한 반대의 시각도 있다.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를 일으키는 정책을 쓰겠다는 움직임 자체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에게는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부는 긴축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거시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