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전화요금 인상안 진통 예고

시내전화요금을 기본료를 2천원 올리고 3분당 통화료를 9원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통신의 `유선통신 요금조정방안''을 놓고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한통의 시내전화요금 조정안은 전화를 쓰지 않더라도 내야하는 기본료를 크게 올리고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통화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결과적으로 전화를 적게쓰는 사람에게 불리하고 오히려 전화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이번 조정안에 따른 시내전화 요금을 적용할 경우 월 전화요금이 8천775원 미만이었던 사람은 통화요금이 오르는 반면, 이를 초과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요금 인하효과를 느끼게 된다.

서울 지역을 예로 들면 월 통화료 5천원에 기본료(2천500원) 포함, 7천500원의 전화요금을 부담했던 사람이 조정된 요금체계를 적용 받으면 통화료 4천원에 기본료 4천500원으로 총 8천5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1천원이 오르는 셈이다.

반면 통화료가 1만5천원으로 1만7천500원을 부담했던 사람이 통화료와 기본료를 조정하면 총 1만6천500원으로 1천원을 요금을 덜 내게 된다.

이같은 요금구조는 서민층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통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료 인상폭을 2천원이 아닌 1천300원(8∼10급지), 1천원(7∼4급지)으로 하고, 대신 통화료 인하폭을 9원이 아닌 4원으로 줄여 1통화당 41원으로 하는 선택요금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전화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은 기본료 인상폭이 낮고 통화료 인하폭이 낮은 요금을 선택토록 함으로써 요금부담을 경감하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요금 역시 기본료 비중이 높아 서민층에게 더 많은 요금을 강요하는 것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참여연대, YMCA 등 시민단체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의 박원석부장은 "전화요금의 기본료 인상을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한통의 고정비용 상승 요인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데도 그에 관한 전혀 설명이 없다"면서 "이번 조정안은 사업자 수익증대를 위한 것일 뿐 전화요금을 절약하려는 서민층의 생활패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번 요금조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김재철(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교수의 사회로 김종남 YMCA 간사, 박원석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부장, 송유종 정통부 통신업무과장, 이봉호 서울여대 경제학부 교수,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강응선 매일경제 수석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