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전화(mVoIP)는 나라마다 ‘뜨거운 감자’다.
네덜란드·칠레 등 망중립성 규제에 적극적인 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mVoIP를 차단하거나 요금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위 통신사업자인 KPN이 스카이프에 대해 차등 요금 부과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통신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mVoIP 사용에 대해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모든 유형의 콘텐트·서비스·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 네덜란드 규제기관인 IPTA(Independent Post and Telecommunication Authority)가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에 프랑스·스페인·뉴질랜드에서는 mVoIP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에 따라 금지하거나 일부 요금제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이통사들은 mVoIP를 허용하면 통신요금이 올라 결국 다수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mVoIP 허용을 확대한 미국 버라이즌(Verizon)이 지난해 11월 데이터 요금을 인상한 것을 예로 든다. mVoIP 허용을 확대하기 전에는 데이터 소량 사용자들이 월 10달러의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mVoIP를 확대하면서 버라이즌은 이 요금제를 없애버렸다. 데이터를 쓰려면 최소 월 30달러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한다. 결국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헤비 유저’의 데이터 요금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SKT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데이터 헤비유저 상위 10%가 전체 데이터량의 80% 이상을 소비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mVoIP 전면 허용은 데이터 소비와 요금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버라이즌은 월 69.99달러(7만6000원) 요금제, 영국 보다폰은 월 41파운드(7만1000원) 요금제 이상을 선택해야 mVoIP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박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