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클릭] 여야 "한전 민영화 반대" 대세

한국전력 민영화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전시설 분할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위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7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전 국감은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민영화 계획을 반대했다. 여기에 한전 노조는 "한전을 끝까지 지키겠다" 며 농성을 시작했다.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수원 권선).이인기(李仁基.칠곡)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발전시설의 해외매각으로 인한 국부유출, 재벌의 발전시설 독점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의약분업의 재판이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근진(李根鎭.고양 덕양을)의원은 "상법상 한전에서 분할되는 발전 자회사는 한전의 기존 부채(24조9천억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며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 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택기(金宅起.태백-정선).한나라당 황승민(黃勝敏.전국구)의원 등은 "민영화로 전기료가 떨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선전하지만 발전.송배전 분리 등으로 전기값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크다" 며 민영화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최수병(崔洙秉)한전사장이 "민영화로 민간자본이 유입되면 전력서비스 향상.고용창출 등 복합적 효과가 발생한다" 고 했지만 이들 의원은 수긍하지 않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