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이 12일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李의장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도시 건설은 단기적으로 전세값 하락 등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교통.환경관련 비용 증가 등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촉발한다" 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과도 배치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는 건교부가 경기도 판교.오산, 파주 등지에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을 막겠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건교부는 최근 국토연구원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난(亂)개발 방지▶집값 안정 등을 위해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화갑(韓和甲).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은 심각한 불경기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업체에도 도움이 안된다" 고 말했다.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은 "과거 분당.일산 등 5대 신도시 개발도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사후평가" 라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해 서영훈(徐英勳)대표는 "국민의 민원을 많이 야기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자" 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윤기(金允起)건교부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당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도시 건설반대 입장을 굳힌 상태다.
李의장이 "11일 청와대 주례보고 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해소에 관심을 표시했다" 고 언급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민주당은 다만 충청권의 천안.아산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문제와는 관계없다" 는 이유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된다는 전제아래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