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 5대 걱정 덜겠다지만 … 5조 증세해도 부족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의 브랜드가 ‘5+5’로 정해졌다. 일자리·교육·주거·보육·노후 등 5개 분야에서 국민이 걱정 없게 살 수 있도록 5개의 실천방안을 약속하겠다는 뜻이다. 민주통합당의 총선공약인 ‘3+3’(무상급식, 보육, 의료+일자리, 주거복지, 반값등록금)에 숫자를 더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민주당 공약에 비해선 조세개혁으로 5조원 이상을 마련하고, 노후와 대기업 개혁, 성장잠재력 강화를 별도 분야로 만든 점이 차이 난다.

　총선공약개발단 간사 역할을 하는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5일 “국민의 5대 걱정을 덜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실현 가능성에 우선점을 두고 ‘5+5’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 밑그림은 확정된 만큼 이번 주말까지 세부 공약안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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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제 개편으로 최소 5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부분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평소 ‘금융자산과세 강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현행 ‘상장기업 지분 3%, 100억원 이상’에서 ‘2%,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현행 연 4000만원을 연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두 항목에서 약 1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온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3%)을 2%로 낮추는 등 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부유층 해외 자산 및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 추적으로 2조~3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약 세제분과팀장인 유일호 의원은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인 3억원 이상과 그 다음 구간인 8800만원 사이에 1억5000만원 구간을 신설하고, 시가 50%에도 못 미치는 부동산 과세표준도 70~80%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5조 증세’로는 새누리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턱없이 모자란다. 현행 0~2세와 5세 무상보육에 이어 2013년부터 3~4세 무상보육에 2조5000억원이 든다. 여기에 고교 의무교육(2조4000억원)까지 시행할 경우 5조원이 다 들어간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88·뿌리장학금’(5000억원), 대학생 학자금 연체 신용불량자 채무탕감(4000억원)이나 ‘스펙 제로’ 멘토청년취업센터 등에 쓸 돈은 없다.

　5일 남경필 의원이 공개한 쇄신파 의원들의 공약과 지역공약 사업을 보태면 소요 재원의 단위는 더 커진다. 남 의원의 요구대로 초·중·고교생에게 아침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2조3000억원이 들고, 남부권 신공항을 신설하거나 대구·광주·수원·청주의 도심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데는 공항마다 10조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송하중(행정학) 경희대 교수는 “안보나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군사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처럼 실현이 안 될 게 뻔한 공약도 선거철만 되면 매번 다시 등장한다”며 “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놓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총선 5+5 공약안 발표
지역공약에 쇄신파 요구 반영 땐 재원 수십조원 더 있어야 가능